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안건이 197건이나 쌓였다. 그 중에는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 있지만 대부분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이다. 연말에 접어들었어도 여야 간 정쟁이 수그러들기는커녕 확전 일로를 달리고 있어 해가 바뀐 뒤에도 언제 법안들이 처리될지 알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1년 넘게 다투다가 지난 10일에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공히 시급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양보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쟁이 격화하면서 본회의에는 아직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 국회는 위기의식도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안도 발이 묶여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피해자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여야가 각각 따로 발의했으나 정쟁에 가로막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가 직접적인 과실이 없었어도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논란이 남아 있지만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조합법인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의 일몰 연장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여야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벌이는 정쟁이 새해에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한술 더 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에 관한 특검법안과 여당발 개혁법안 등 새로운 쟁점 법안들이 추가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1월부터 이어질 비상계엄 관련 재판 선고와 6월 지방선거가 정쟁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무리 싸우더라도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생 법안 처리를 비롯해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싸워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1년 넘게 다투다가 지난 10일에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공히 시급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양보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쟁이 격화하면서 본회의에는 아직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 국회는 위기의식도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안도 발이 묶여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피해자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여야가 각각 따로 발의했으나 정쟁에 가로막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가 직접적인 과실이 없었어도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논란이 남아 있지만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조합법인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의 일몰 연장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여야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벌이는 정쟁이 새해에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한술 더 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에 관한 특검법안과 여당발 개혁법안 등 새로운 쟁점 법안들이 추가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1월부터 이어질 비상계엄 관련 재판 선고와 6월 지방선거가 정쟁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무리 싸우더라도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생 법안 처리를 비롯해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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