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국회가 요청한 대부분의 자료를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특위가 의결한 자료 753건 가운데 대부분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사실상 미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자료에는 변호사 수입 내역과 민변 회장 시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돼 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회견 이후에도 추가 제출된 자료가 거의 없어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대상자가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너무 잦아 사실상 '뉴노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족 관련 신상 자료, 본인의 외부 활동 수입 내역 등 상당수 자료를 미제출한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됐다. 여야 간 증인채택 합의가 결렬되면서 사상 초유 '무증인 청문회'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위병 복무 기간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병적기록표 원본 제출을 거부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는 뻔하다. 야당과 언론에 추적의 빌미를 주느니 '깜깜이' 청문회로 만드는 편이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문회 당일 야당의 공세만 견뎌내면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고 실제 상당수 장관급 후보자가 이렇게 임명됐다. 감사원장은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임명이 가능하지만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선 문제 될 것이 없다.
감사원장은 헌법기관 수장이자 수많은 공직 중에서 대표적 '청직(淸職)'으로 분류되는 자리다. 그 자리에 임명된 사람이라면 자기관리가 엄격하고 도덕적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평균적 기대가 있다. 굳이 청문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자료 제출 거부로 치부를 숨기는 인사청문회라면 그 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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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대상자가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너무 잦아 사실상 '뉴노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족 관련 신상 자료, 본인의 외부 활동 수입 내역 등 상당수 자료를 미제출한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됐다. 여야 간 증인채택 합의가 결렬되면서 사상 초유 '무증인 청문회'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위병 복무 기간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병적기록표 원본 제출을 거부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는 뻔하다. 야당과 언론에 추적의 빌미를 주느니 '깜깜이' 청문회로 만드는 편이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문회 당일 야당의 공세만 견뎌내면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고 실제 상당수 장관급 후보자가 이렇게 임명됐다. 감사원장은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임명이 가능하지만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선 문제 될 것이 없다.
감사원장은 헌법기관 수장이자 수많은 공직 중에서 대표적 '청직(淸職)'으로 분류되는 자리다. 그 자리에 임명된 사람이라면 자기관리가 엄격하고 도덕적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평균적 기대가 있다. 굳이 청문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자료 제출 거부로 치부를 숨기는 인사청문회라면 그 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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