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등 66명 재판 넘겼지만···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 자초도

구속 20명·기소 66명···3대 특검 중 최대 규모 수사
핵심 의혹 상당수는 미결···수사 기록 국수본 이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로 공식 수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소와 ‘매관매직’ 의혹 기소 등을 통해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가운데 가장 많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는 평가를 받지만, 수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잇따랐고 일부 핵심 의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지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기한인 28일을 하루 넘긴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WEST)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수사 성과를 종합해 설명하는 한편 국수본으로 이첩할 사건의 범위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6개월간 수사를 이어왔고 이달 27일까지 구속 20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기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주요 사안 전반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6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9일 구속기소했다. 전직 영부인이 공개 소환과 구속, 구속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모두 사상 처음으로, 특검 수사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수사의 최대 성과로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백이 꼽힌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같은 해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1억 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데, 이 회장의 자백으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규명에 수사 속도가 붙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포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수수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명품 시계 수수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수수 등 다수 사안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종료 직전 김 여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로저 비비에’ 선물 제공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종료 시점까지 수사를 이어갔다.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점도 이번 특검 수사의 성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이달 27일에도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양남희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등 막판까지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10월 들어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검의 수사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유서 형식의 메모에 강압·회유를 통한 진술 유도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자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지난 9월 30일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장기화된 수사에 따른 조직 내부의 피로감과 갈등, 긴장감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민 특검 개인을 둘러싼 의혹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민 특검은 2000년대 초 고교(대전고) 동문이 대표였고 김 여사 역시 투자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매입했다가 2009년 상장 이후 이듬해 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해 1억 원대 수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특검이 정작 본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수사 막바지에는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권 인사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불거졌다. 특검팀이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가능성까지 확인하고도 정작 수사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또 특검팀이 구속한 20명 가운데 11명은 김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혐의로 구속돼 ‘별건 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관련 의혹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 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와 윤 부부의 뇌물 혐의 등 상당수 핵심 사안은 끝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팀이 매듭짓지 못한 수사 기록은 국수본으로 이관돼 향후 추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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