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내년부터 이행내역 점검·공시 대폭 강화

지난 6월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 및 반대의결권 행사 같은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이에스지(ESG)기준원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규범으로 2016년 말 도입됐다. 올해 말까지 4개 연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정사업본부), 63개 자산운용사, 사모펀드운용사·보험·증권·은행까지 총 249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정부와 민간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공식적으로 점검·승인·공시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250여곳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은 12가지 코드 및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항목에 관해 자체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고, 스튜어드십코드발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실무점검 및 검토·의결해 스튜어드십 코드 누리집에 종합 공시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 및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이행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총 68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업권별로 단계 확대된다.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참여기관이 작성한 이행점검결과 보고서는 내년부터 매년 12월에 개별 누리집뿐 아니라 스튜어드십코드 누리집에도 게시되며,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수 있는 종합 점검보고서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 이행시 고려 요소에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 이에스지 전반을 포함하고, 수탁자책임 이행 형태에 기존 투자 대상에 대한 주주관여 활동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포함한다. 적용 대상 자산을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이에스지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늘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참여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돼 왔다”며 “내년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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