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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
중국의 한 시골 마을이 결혼 전 임신한 경우, 결혼 전 동거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규칙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현지 소셜미디어(SNS)에는 중국 윈난성의 한 마을에 붙은 ‘마을 규칙 모두는 평등하다’라는 제목의 공고문 사진이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이 마을은 비혼 상태에서 임신한 미혼모의 경우 3000위안(약 60만원), 미혼인 커플의 동거에 대해서는 매년 500위안(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속도위반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이 마을은 결혼 후 10개월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너무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3000위안(약 6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또한 ▲다른 지역 출신과의 결혼 시 1500위안 벌금 ▲부부 싸움 중재 시 1인당 500위안 벌금 ▲유언비어 유포 시 최대 1000위안 벌금 등 상식 밖의 규정들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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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
해당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지금이 1925년인가 2025년인가”, “마을 간부들이 돈을 뜯어내려 작정한 것 같다”, “공갈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 관계자는 “해당 규칙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마을 위원회가 상부 보고 없이 임의로 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즉시 해당 공고를 철거하도록 조치했으며, 외지인과의 결혼 금지 등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마을 단위의 과도한 생활 규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중국 쓰촨성의 한 마을에서는 침대를 정리하지 않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는 등 가사 소홀에 대해 10~2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칙을 만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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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아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
한편 중국 인구는 최근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2024년 출생아는 954만명으로, 10년 전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던 해(1880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베이징의 위와인구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 중 하나로, 18세까지 드는 비용이 53만 8000위안(약 1억 1180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상황에 중국 정부는 콘돔을 비롯한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새로 개정된 중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 1월부터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대해 13%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보육 서비스와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 매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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