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본격화··· 파주 등 6000가구 공모 개시 : zum 뉴스

실버스테이 2000가구 공모···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민간제안 및 택지공모 추진···다음달 참가 의향서 접수

경기 파주와 의왕 등 수도권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6000가구 공급이 본격화된다. 실버스테이도 2000가구 포함해 고령자 주거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확대 방안의 일환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전체 공모물량 6000가구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4000가구이며 실버스테이는 2000가구 수준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의 75~95% 이하 수준에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시설 임대료의 95% 이하 수준에서 2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전체 가구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가구를 위한 포함한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해 조성할 수 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방식은 민간제안(4000가구)과 택지공모(2000가구)로 분리해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제안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이다. 총 4000가구 가운데 3000가구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진행한다. 또 1000가구는 실버스테이로 공모할 계획으로 이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이후 첫 민간제안 공모이다. 택지공모는 파주와동 A2 블록, 원주무실 S1 블록, 의왕초평 A1 블록 총 3곳을 대상으로 2000가구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와동 A2 블록과 원주무실 S1 블록은 실버스테이, 의왕초평 A1 블록은 20년 임대의무 조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한다. 특히 원주무실과 의왕초평은 두 곳을 하나의 사업지로 묶어 단일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패키지형’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다음 달 19~23일 참가의향서 접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심사 이후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HUG의 기금 출자심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및 금융보증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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