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퇴" 파상공세...김건희 특검, 김기현 부부 기소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비위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국 현황,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비위 논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원에 근무하는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단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보좌진에게 국정원 업무를 맡긴 것으로 지적되는데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가 명확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은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틀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두 분이서 소통하시면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에서 추가적 조사나 이런 것보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0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등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당 지도부는 당대표께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당대표께서 만약에 임명직이었다면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하셨을 건데 원내대표라는 자리 자체가 당원과 의원들이 선출한 선출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께서도 선출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말씀대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며칠 뒤에 거취를 표명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손수조]
그러니까 오는 30일쯤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입장 표명을 한다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사태가 단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으로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라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의 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고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권력형 비위 문제들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게 자고 일어나면 비위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항공권을 받았다, 숙박권을 받았다고 할 때는 국토위 소속이라든지 또 아들의 예비역 훈련을 연기해야 되는 사적인 것까지 보좌관에게 맡겼다, 권력을 썼다.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민주당에서 늘 주장해 왔던 도덕성 문제,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문제가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났을 때 민주당의 자세입니다. 몇 달 사이에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논란도 있었죠.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이러한 공정성과 도덕성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때마다 민주당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회의원 사퇴까지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수 야권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안쪽에서도 이런 저런 목소리들이 많으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에 입장을 밝힐 때 어떤 쪽에 무게가 쏠릴 거라고 보세요?

[성치훈]
원내대표와 관련된 거취 문제는 그날 분명히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당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이것을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당대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야당과의 소통을 이끌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민주당 앞에 놓여 있는 개혁 입법과제를 풀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짐을 안은 상태에서 이끌어가는 건 이재명 정부와 당에 부담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관련된 거취는 무조건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거취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의원직과 관련해서는 거취 표명을 하실 때 의원직 관련된 입장도 같이 내놓으면서 이 사건의 발단, 시작이었던 대한항공에서 제공했다는 숙박권, 그것과 된 전수조사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2023년인데 대한항공 합병 이슈가 있었던 때거든요. 그 당시에 합병 이슈 관련해서 만약에 로비를 했다면 숙박권이나 이런 것들로 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면 집권여당에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누려왔던 특혜와 악습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문제가 불거진 만큼 본인의 자리도 걸고 대신에 여야 다 전수조사 하자. 공항의 특권을 가족들이 누렸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은 누린 적 없지만 전수조사 해 보자, 숙박권 받은 사람도 전수조사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본인의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악습을 근절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입장표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새해에 있을 최고위원 보궐선거 치르고 그다음에 다시 차기 원내대표까지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력재편구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성치훈]
최고위원 재보궐 선거 세 자리를 두고 갈등이 심하게 치러지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당내에서는 상당히 갈등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만약에 다시 뽑게 된다면 그런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한쪽 편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분이 아닌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최고위원 선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열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는 그런 것들을 잠재우면서 당을 하나로 목소리로 모을 수 있는 분. 사실 원내대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게 십 몇 년 만이에요. 민주당에서 상당히 오랜만에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공고 내고 선거를 실시하기까지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잘 수습할 수 있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 2026년 입법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모레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인 통일교 특검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여야 모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동상이몽으로 보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의 추천을 받자고 하는데 이 제3자가 누가 될 것이냐. 누가 중립적인 기관이냐가 쟁점이잖아요.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여야 합의 어떻게 될까요?

[손수조]
원래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통일교 특검은 사실상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처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입법한다고 했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수렴 불가였어요. 그랬는데 워낙 국민적인 여론이 높다 보니 이것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특검을 추천하는 추천권, 그리고 수사 범위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일부러 시간 끌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 추천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대한변협 이번은 사실상 서영교 의원과 식사 논란도 있었던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편향성 논란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3대 특검의 추천을 보시면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이 3대 특검을 했었거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그 당시에 추천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관된 관련성 때문이었죠. 지금 통일교 특검 민주당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민주중기 특검이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것을 뭉갰잖아요.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어떻게 보면 통일교 특검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조차 안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추천도 본인들이 유리한 사람으로 하겠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민중기 수사 은폐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받았으면 쿨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시간을 끄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도 손을 떼고 민주당도 손을 떼고 관련된 두 당은 손을 떼고 제3당,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하자. 여기까지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어요. 특검의 임명은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 쪽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또 어떻게 보면 친여 성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제안했는데 이조차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검법 추천대상에 대해서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또 신천지 관련 의혹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수사대상은 민주당은 신천지를 추가하자.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도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당이 한 발짝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천권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중립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단체는 제거해야죠. 저희는 법원행정처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최초에 제안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대한변협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대한변협의 성향을 보수로 평가합니다. 서영교 의원과의 식사,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사 자리가 훨씬 많았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나왔던 김병기 의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전직 보좌진들 다 대한변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변협의 성향을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권에서 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변협 빼면 됩니까? 나머지 두 단체, 한국법학교수회나 법학교수단체, 이 단체들도 민주당 휘하했다, 민주당 성향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 단체들은 정말 중립적인 단체로밖에 볼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요. 야당 말씀하셨는데 야당도 지금까지의 관례는 의석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특검 같은 경우는 민주당 1명을 그리고 당시 국민의당 1명 이렇게 추천을 했었고요. 채 상병 특검 때는 최초에 추친할 때도 조국혁신당 1명 추진하다가 하도 윤석열 정부에서 안 받으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의원수가 적은 개혁신당에 양보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거절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다고 하면 의석수에 따라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의석수에 따라 해 준다면 조국혁신당이고요. 제4당은 개혁신당이 아닌 진보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의 양해가 없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등등 중립적 단체에 추천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실 때 가장 중립적인 단체의 추천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수조]
제가 봤을 때도 이 단체들은 충분히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의 문제는 넘어섰어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제는 이런 단체들은 서로 못 믿겠다는 단체는 빼자까지는 갔고 그러니까 이런 단체 말고 제3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가자 했는데 여기를 지금 민주당이 못 받고 있거든요. 특검 추천도 추천인데더 중요한 것은 수사범위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하지 않겠다, 못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중기 특검이 이 사건을, 그러니까 통일교의 불법적인 금품이 민주당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109일간 덮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소시효가 다 돼가고 있어요. 특검이 이것을 스톱 걸어서 수사를 했다면 특검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스톱이 될 수 있거든요. 공소시효가 하염없이 흘러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으로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 왜 민중기 특검은 이렇게까지 민주당에게 이것을 수사 은폐하고 뭉갰냐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의 핵심인 알맹이를 수사 범위에서 빼자는 것은 특검을 안 받겠다는 것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수사 범위 관련해서 여야 의견차가 팽팽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 관련해서 개혁신당과도 공동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잠시 후 오전 10시에 기자간담회 한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 내용이 담긴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손수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원래 통일교 특검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초반부터 함께 연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에 있어서는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있을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의견은 똑같이 진행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통일교 특검에 대한 앞서도 우리가 말했듯이 특검 추천권이라든지 수사 범위에 대한 내용이 전혀 합의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수적인 열세이기 때문에 국민께 이렇게 호소드리고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께 기대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대로 흘러간다면 수적 우세에 있는 민주당의 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통일교 특검은 하지 않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은 국민께 제대로 된 특검을 하려면 통일교 특검 추천도 제3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수사 내용도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후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내용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교와 국민의힘 정교유착을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이 오늘 종료됩니다. 이로써 3대 특검 모두 수사가 마무리되는데그제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남은 사법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들으신 대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일단 세 가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김건희 특검이 워낙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줄줄이 의혹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 의혹들도 많았습니다.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견지해 왔고요.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결국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나 기간에 있어서는 최대한 단축한다거나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져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 이것만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통일교 특검은 우리 할 생각이 있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화답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한 것은 진정한 특검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하나 마나한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통일교 특검의 대상은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둘 다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포함되지 않는 제3자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개혁신당도 특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명분, 입지를 위해서 본인들의 추천권을 갖는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배제한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는 안이라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새로운 특검이 출범할지 의견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 오늘 활동 종료되고 어제 마지막으로 김기현 의원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김 의원이 모두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무리한 기소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있었던 일이고 일반적인 선물의 성격이었다, 이렇게 다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것이 기소까지 됐다는 부분을 굉장히 의아하게 받아들였고요. 오늘로서 민중기 특검의 기한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대 특검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게 바로 민중기 특검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평고속도로 수사와 관련해서 양평 공무원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강압수사, 편파수사로 얼룩졌던 특검이었죠. 민주당은 이번 3대 특검을 하면서 법을 바꾸면서 기한을 늘리고 메가톤급 특검을 진행했었죠. 혈세가 500억 이상 들었습니다. 기간도 연속, 연장을 거듭했었거든요.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이유는 민중기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위한 그런 무리한 기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3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구속영장 인용률도 50%가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또 2차 특검까지 하자고 하는 얘기는 무리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특검 사실상 윤영호 전 본부장이 결심에서 그렇게 자백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덮이는 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민중기 특검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명부까지 다 가져가서 들여다봤죠. 이렇게 무리하게 먼지털기식 특검을 해놓고 본인들은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덮으려고 했었고요. 이것이 어떻게 세간에 드러나다 보니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받게 된 상황인데 이 통일교 특검을 받는다고 하면서 끼워팔기식으로 2차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라 저는 보거든요. 2차 특검에 대한 국민여론이 굉장히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을 받으면서 같이 끼워넣기, 물타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종합특검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은 저는 국민적 역풍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역풍이 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로는 기소를 못 했습니다. 방금 끼워팔기 특검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반박하신다면요?

[성치훈]
김기현 의원 기소와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이걸 국민들께서 과연 부당한 기소라고 느끼실까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5등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순위에 있던 분을 한 명씩 드롭시키면서 당대표로 만들어줬다는 평가를 세간에서 계속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 267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했습니다. 거기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손편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사후에 준 뇌물도 청탁입니다. 나중에 줬다고 해서 뇌물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사회통념상 그래도 당대표 됐으니 대통령 부부에게는 267만 원까리 명품백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해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통일교 특검 저희 당도 수사 대상입니다. 끼워팔기라고 할 정도의 대상이 아니고 저희도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를 할 정도의 당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저는 이 정도로 지연되면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둘 다 의혹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두 당에서 추천해 봐야 한 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몽니를 부릴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오히려 지금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국민들께서 끼워팔기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못 받고 있네라고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겹쳐 있잖아요. 징역 10년 구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조]
조은석 내란 특검 역시 이때까지 진행됐던 상황들을 보시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무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경찰의 구형, 이런 부분들이 마치 코미디 같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건 특검의 구형이니까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월 중순으로 1심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특검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물증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증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황증거로써 이뤄져 있는 부분인데 일단 검찰의 구형 내용은 알겠고 재판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조금 전 말씀해 주셨것 같습니다마는 1시간 가까이 최후 진술을 하면서 코미디 같다, 그런 반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 위력경호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치훈]
그 최후진술이 코미디 같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비상계엄 원인은 국회 탓이었다. 그러니까 민주당 탓이었다. 거대 야당 탓이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체포명단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군인들 만났을 때 잡아와라, 쏴죽이고 싶다. 그리고 빨갱이 다 됐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신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은 저는 2023년 8월 15일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던 때보다 나왔다고 봅니다. 본인과 의견이 다른 집단은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같이 의견에 반대하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주장하니까 이 사람은 빨갱이,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체포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닙니까? 이런 증거들이 이미 수많은 군인들에 의해서 증언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자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 체포하라고 한 거 맞다, 명단 확인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뻔뻔하게 반성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최후 진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수조]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특검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녹취의 문제라든지 수첩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내용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상 계엄에 있어서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당시 상황을 되돌이켜보면 민주당에서 30번이 넘는 탄핵,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0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정이 운영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치훈]
하나만 말씀드리면 뭔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안, 예산권 말씀하시는데 탄핵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2025년 예산 아니냐, 2024년 12월 3일이면 29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25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국정이 마비가 됐다? 2024년인데 2025년 예산안 통과된 게 왜 국정마비에 영향을 주냐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번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차장의 발언들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불법적인 체포를 이행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흔들리지 않다. 그게 결정적 원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수조]
이 부분이 굉장히 갈등이 있는 부분이에요. 홍장원 메모 이런 것들을 못 믿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나 예산 부분도 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몇 년도 예산이었냐, 수정할 수 있었냐, 이런 부분보다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수적 우세를 위시한 국정 발목잡기 전체를 보시면 국민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성치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는 인정했습니다. 이걸로 사법부가 인정해 준 증거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하는 건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토론에 불꽃이 튀고 있는데 1월 16일 선고 기일에 어떤 선고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관련자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해주셨다고 봅니다.]

[이래진 / 서해 피격 사망 공무원 친형 : 초등학교 수준의 낭독문이었어요. (법원은)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성이라고….]

[앵커]
기소 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고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입증할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판결이 그대로입니다.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결이 나온 거고요. 일단 절차 지시에 있어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판단이 나왔고요. 그리고 삭제 지시한 것은 원본을 남겨놨기 때문에 은폐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안보상 문제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삭제 지시를 즉각적으로 함과 동시에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겨놨기 때문에 이것은 은폐로 볼 수 없다는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유가족의 저런 주장들도 일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가족은 정책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은 정책 판단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건 위법성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정책 판단이 잘못됐다고 유가족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리고 검찰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지원이 이겼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너무나 안타까운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체조차 받지 못하고 불태워졌던 안타까운 사건은 이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리적인 해석,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증거불충분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해서 유가족들의 울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북한에 의해서 스러져간 사건은 당연히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증거의 불충분으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이것을 박지원 현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 승리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분에 있어서 자진월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굉장히 프레임으로 공격했던 사안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오랜 시간의 울분을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정권의 관련된 분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 비껴나갈 수 없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검찰에 항소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항소하면 2심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성치훈]
법리적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그런 판단을 했던 국정원,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 때 이건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역시 항소 포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의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2심, 3심까지 가서 결과를 보는 것이 유가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아마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정무적 판단을 가리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법리적 부분을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1심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하셨는데 반박하시겠습니까?

[손수조]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항소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마치 이재명 정권, 민주당을 위시한 이분들의 사법 흔들기에 무릎을 꿇는 그런 판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고 그리고 불태워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팩트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된 사건이 정무적인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을 저는 기대하면서 2심을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에서 관련된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와 함께 정국 이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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