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직접지원 늘렸지만…"기업 매출 효과는 제한적"

KISTEP, OECD 기준 국제 비교 분석
세제 지원은 매출 부가성 가장 높아

정부 R&D 직접지원 늘렸지만…"기업 매출 효과는 제한적"

R&D 직접지원에 따른 투입부가성·산출부가성 국제비교 [KISTEP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이 기업 연구개발(R&D) 촉진에 주로 쓰는 정책인 연구비 직접지원 효과가 주요국과 비교하면 R&D 투자 마중물 역할은 크지만,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D 간접지원 방식인 세제지원의 경우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의 국제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 R&D 지원 효과 분석방식을 적용해 국내 기업 R&D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의 기업 R&D 지원은 직접과 간접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지원은 연구사업이나 구매 등을 통해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고, 간접지원은 세제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R&D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추가 R&D 투자를 나타내는 '투입 부가성'과 지원에 따른 매출 등 이익 증대를 나타내는 '산출 부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기업에 직접지원했을 때 투입 부가성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산출 부가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도 직접지원을 하면 투입 부가성이 높아지지만, 산출 부가성은 절반 이상 국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세제지원에 따른 투입부가성·산출부가성 국제비교 [KISTEP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세제지원의 경우 한국은 산출 부가성이 주요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투입 부가성은 주요국 중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중소기업 R&D 역량 지원에 주력해 직접지원에서는 매출이 큰 대기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세제지원의 경우 대기업이 낮은 세율에도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 역설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한국은 기업 R&D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주로 펴 오면서 직접지원을 크게 늘리고 세제 혜택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지원 비중은 2023년 기준 0.22%, 간접 지원은 0.19% 수준으로 둘을 합한 0.41%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4위 수준이다.

직접지원 비중이 53.5%로 미국 43.3%, 일본 23.9%, 영국 26.8%보다도 높다.

반면 OECD 국가들은 직접지원은 2009년 이후 지속해 감소 및 정체되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고, R&D 지원을 세제지원 위주로 재편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와 달리 한국은 기업 R&D 직접지원이 2007년 1조6천71억원에서 2023년 8조5천45억원으로 429% 증가했지만, 세제지원 규모는 올해 4조8천794억원으로 전망돼 차이가 크다.

보고서는 R&D 지원 효과와 세계적 경향을 반영해 한국도 R&D 지원 정책의 목적과 특성을 명확히 하고 규모와 업력에 따라 지원 수단 등을 바꾸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기업 R&D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성과에 대한 비판이 지속해 나오는 만큼 재정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 선정이 필요하다"며 "R&D 직접지원을 단독 추진하기보다 금융, 일자리 등 간접 지원 및 조세지원과 연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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