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특검 “정당민주주의 훼손한 중대 범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로저비비에’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공당의 당 대표가 당선을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된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 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특검은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특검은 뇌물 혐의점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전달 경위까지는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입증됐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뇌물죄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성립된다.

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