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양경찰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담보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과 단속 전담함 도입을 추진합니다.
당장 내년 성어기 때 인천 소청도 등에서 불법조업을 예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해양경찰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담보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과 단속 전담함 도입을 추진합니다.
당장 내년 성어기 때 인천 소청도 등에서 불법조업을 예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쇠창살을 설치하고 그물을 늘어뜨려 놓은 중국 어선이 빠른 속도로 도주합니다.
【기자】
쇠창살을 설치하고 그물을 늘어뜨려 놓은 중국 어선이 빠른 속도로 도주합니다.
해양경찰이 어선에 탑승하니 갑판에는 불법조업한 정어리가 쌓여 있습니다.
최근 전남 가거도와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쇠창살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불법조업이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3일): 그거 아주 못됐잖아요.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그럼 더 강력하게 제지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경찰청은 우선 불법조업을 한 어선에 부담하는 담보금 최대 액수를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밀어창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담보금 기준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되는 만큼 불법 조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해경의 직접 단속 강화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계영 / 어민: 중국 어선들은 떼로 다녀요 떼로. 단속을 해도 굉장히 아마 해경이 거기까지 다 영향을 주기엔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미치지 못하는가 봐요.]
해경은 어선에 직접 다가가 단속할 수 있는 500톤 급 전담함을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당장 내년 성어기 때는 주요 진입로에 경비세력을 배치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불법조업을 막을 계획입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영상편집: 장상진>
[이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