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앵커]
체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어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또 주장했는데, 이미 헌법재판소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 내내 탄핵 심판 당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국가긴급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독점적 배타적 헌법상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월 4일) :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된 이유가 '내란몰이'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늘어놨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 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잖습니까.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현직 군인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박수박/중령 (가명 / 지난 9일) : 다시 걸면 된다고 했을 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체포를 앞두고 경호처가 실탄을 장전한 건 자신에 대한 경호 차원이라 해명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늘 실탄을 장전하고 있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선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저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공소장 범죄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같은 얘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내내 이어진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선 국민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만 쏟아졌습니다.
결심을 마친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김영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