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김병기 '비위 논란'...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D-1

■ 진행 : 최민기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김병기 원대대표의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대 특검의 마지막 특검인김건희 특검도 수사 종료를하루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정계 이슈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관 사이의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는데요. 채용 청탁 의혹으로 앞서 언급이 됐던 인물, 국정원에 다니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남입니다.

그 장남의 국정원 업무를 도우라고 보좌관에게 말했단 의혹인데요. 먼저 김기흥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사실 지난 6월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후보하고 경쟁하는 중에 일부 언론에서 아들의 국정원 경력직 채용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국정원 넘버2라고 하는 기조실장한테 전화해서 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 채용이 됐죠.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20~30대 젊은 청년들이 봤을 때어떤 엄마가 국정원 넘버2 기조실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감 놔라, 배 놔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아들이 경력직으로 들어갔는데 국정원에서 미션이 있습니다. 뭘 알아보라고 하니까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거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오는데 특정 기업에 오는지 알아봐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른바 자기 보좌진한테그걸 알아봐달라고 했고,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 여러 가지 알고 싶은 내용을 카톡으로 받아서 그걸 한화오션 측 관계자한테 물어보고요. 그거에 대한 오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정원 직원, 아들의 미션을 완료시켰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결국 첫 단추부터 국정원 직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국정원 2인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경력 채용을 하게 된 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전직 보좌관들의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여권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앞서 나왔던 김병기 원내대표의 국정원에 근무하는 아들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아들의 국정원 직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보좌진들과의 여러 가지 폭로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금명간에 입장을 내고 국민들께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라든지 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폭로전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정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책임을 지워야 되는 위치입니다. 당대표라고 한다면 원내대표의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죠.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계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동작구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그런데 동작구 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배우자가 썼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 대상자가 누구냐? 동작구의 부의장,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냐,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천을 준 사람이죠. 그분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이른바 법카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문제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제3자라기보다는 김병기 원내대표 방에 있었던 보좌진 아닙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팩트, 근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권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하라는 것은 위임된 권력입니다. 그런데 위임된 그 권한을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사적으로 권력을 사유화했다.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원내대표로서 직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정도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받아서 처벌을 받을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수사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장현주]
글쎄요, 온도차라기보다는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당내 기류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 자체는 결국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그리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의 자리는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눈높이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흡한 것은 아닌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함께 성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다음 주 정도에 본인의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국민들께 관련된 부분들을 앞으로 추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을 들어본 후에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야권 측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는 거리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다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인 공격을 하는 것도 저는 이 사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만간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도 언급하는 논평이 나왔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기흥]
이건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 현안도 있습니다. 본인이 국토위에 있었고 그리고 정무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합병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마일리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직무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건 포괄적인 걸 넘어서서 아주 구체적인 자기 상임위와 관련된 것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요구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소위 말해서 범죄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 전에 자기 방에 있었던 보좌진 간의 문제인데 이거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텔레그램에 있던 그 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상 보좌진 중에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의 계정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통신비밀보호법인데 벌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사가 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제3자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시하에 있었던 보좌진들이 다 가지고 있던 근거가 있는 카톡과 문자와 여러 가지 텔레그램 상황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우자 관련해서는 녹취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선 범죄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직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보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제가 볼 때 먼저 윤리위를 소집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윤리위 소집 이야기도 하셨고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는 부분도 당내에서는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직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발표될 입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원내대표가 거취에 관련된 판단을 하실지 아닐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논란들, 의혹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아마 그런 작업을 원내대표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설명이 있은 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국민 여론이고 국민 민심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어야 될 것은 국민 민심과 국민 여론을 토대로 해서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관련된 선택이 필요하다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듭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야권 측에서는 원내대표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 사실상 사실관계를 모두 단정하고 비판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빌미가 제공된 것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으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또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직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또 해명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것을 정치공세로 가져가서 흔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명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민심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지켜볼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뜨거운 현안이었는데 어쨌든 두 분의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주제를 야권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어느덧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필리버스터와 통일교 특검법을 고리로 해서 이른바 범보수 연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의 글자를 따서 장한석 또는 장동석 연대설이라고 고개를 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기흥]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개혁신당은 개혁신당대로 하다가 모든 게 보면 때가 되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지방선거라는 이유가 있고 지방선거를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부분이 단순히 장동혁 대표 개인의 승리, 이준석 대표의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이건 사실상 지금 민주주의가 다수의 이름으로 서서히 노골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뭐냐 하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더해지면서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고 사법부를 이른바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재명식의, 민주당식의 사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지게 되면 사실상 행정과 사법과 지방권력과 중앙권력과 사법부까지 모든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다 갖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을 갖고 낮은 자세로 단일 전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의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당연히 저희가 승리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각 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통일교 관련한 특검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접점을 찾는 효능감을 보인다면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대오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모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기흥]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이나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개인의 바람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보수와 중도 진영의 절실함이 모여질 수 있는 계기가 있고요. 그 계기는 선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헌정질서를 훼손하거나 법치를 파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점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국민의힘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장현주]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손을 내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 준 건데요. 그런데 이 시기 자체가 사실상 친한계로 분류될 수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가 당무감사위에서 권고가 되고 여러 가지로 친한계의 계파 갈등이 있다고 평가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손을 내미는 모습 자체는 눈길을 끌었던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로서는 구체적으로 연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쩌면 내민 손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이 맞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도 되거든요. 물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자신이 손을 내민 게 아니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유화적인 제스처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그 유화적인 제스처의 화답하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강성 지지자들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김기흥 대변인 말씀처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분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의 그런 갈등관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변수, 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 유화 제스처 맞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것,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력을 보여줄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당원게시판 문제는 사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감정의 문제입니다. 역으로 본다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나 가족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를 공격하는 익명의 게시판에서 했는데 그게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알아봐서 만약에 부적절한, 본인이 볼 때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 댓글이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들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게 탄핵을 거치면서 증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아직 윤리위에 회부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족들한테 물어봐서 사실관계를 알아본 다음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당원들이 볼 때 불편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한다가 아니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굳이 사과할 의견이 아니다. 하지만 쓴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이걸 무조건 강하게 하자, 뭘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기다리지 마시고 이 내용은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하고 리더는 제가 볼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리더의 덕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권의 시각에서 보면 어쨌든 장한석, 장동석 연대설이 돼서 범보수로 뭉치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조국혁신당과의 문제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현주]
정치공학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사실 야권 측에서 통합을 이루어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선거 전략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현실적으로 야권이,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함께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름대로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보수 진영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연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는 것, 어쩌면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한다는 오명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이 되면 결국에는 내란수괴에 관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수괴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정도면 그 재판이 결심이 되고 2월이나 3월 정도면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과연 범보수가 함께 통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 측면에서는 별로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죠. 김건희 특검, 오늘 김기현 전 의원 부인을 소환했고요. 이미 김건희 씨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입증이 될지가 관심이 많은데 먼저 대변인께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장현주]
알선수재 혐의라는 것은 꼭 공무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알선을 하고 금품을 받으면 그대로 이 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사실 이것에서 나아가서 뇌물죄가 되고자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결국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하는 신분범에 해당하는데 그럼 김건희 씨가 단독으로 뇌물죄를 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공무직이 필요하고 같이 공범이 된다고 한다면 뇌물 혐의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특검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경찰 국수본으로 계속 수사를 넘긴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현재까지로 특검이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품가방뿐만 아니라 귀금속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을 받고 알선수재, 결국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소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입증이 되고 유죄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셨고, 경찰 수사로 뇌물죄 부분은 넘겼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김기흥]
본인들이 입증하기 힘드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퉁친 겁니다. 넘긴 거죠. 우선적으로 저는 알선수재도 힘들다고 봅니다. 알선수재라는 게 일종의 브로커거든요. 내가 해결사의 역할을 하겠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돈을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매관매직을 하기 위해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금품을 주고 그러면 능력이 있으니까 해 주겠다는 적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배용 위원장 같은 경우이분이 이대총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학 관련해서도 하셨고 여성사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청탁의 대가로 4. 5돈 금거북이를 줬다는 건데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그게 200만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 시세에. 그 당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장관급의 자리를 금거북이 4. 5돈을 받고 매관매직을 한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무엇보다도 뇌물죄는 더 성립이 어려운 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걸 얘기해서 대통령이 인지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알선수재가 힘든 상황에서 뇌물은 특검이 볼 때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혐의로 내릴 수는 없으니까 국가수사본부 쪽에 이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기소사건 가운데첫 구형이 나왔습니다. 총 10년인데 이게 앞으로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그렇습니다. 지금 10년을 구형했고 이 부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한 형이 구형된 것 아니냐는 평가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 사건에서는 과연 결심을 하고 구형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특검이 10년을 구형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내용 중에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점, 이 부분을 고려했다는 점이 사실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구형도 10년이 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을 때 이런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구형을 지켜보다가 1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김기흥]
우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이 곧 내란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온 다음에 사후에 이걸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방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계엄 심의권 침해 여부가 있는데 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 심의만 하는 겁니다. 심의는 뭐냐 하면 의논하는 거죠. 그다음에 의결은 표결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가 특검 과정을 보고 재판 과정을 봤을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장관들 중에, 국무위원 중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건 대통령으로서 생각하는 것과 국정을 바라보는 것과 국무위원이 바라보는 게 다르다. 그래서 의견을 청취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건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과정으로서 봤을 때 충분히 그게 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의결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이 표결을 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 마음대로 했다. 이렇다면 의결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정국적으로 봤을 때 이 행위 자체가 계엄이 내란인지에 있어서 형식적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계엄이 곧 내란인지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국무회의의 성격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1심의 결과가 사후적으로 있을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체포방해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에 그게 있습니다.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득한다고 했는데 그 형사소송법과 어떻게 보면 그때 공수처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과 법이 상충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제가 뭐냐 하면 계엄이 곧 내란인지,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일종의 여론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계엄이 곧 내란인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 수사를 두고 관심이 많은 건 아무래도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때문일 텐데요. 김건희 특검 수사가 곧 종료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새해 첫 법안이 2차 종합특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통일교 특검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차 종합특검.

[장현주]
사실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식에 대해서 특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수본이 받아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본질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관련된 의혹들을 정말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풀어내야 된다라는 것에서만큼은 대부분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그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란특검이 되었든 김건희 특검이 되었든 관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검 기간 동안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 워낙 혐의가 방대하고 또 담아내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2차 종합특검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잘 녹여내서 법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발의가 되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함께 담았는데 이 이유는 사실상 통일교와 관련된 정교유착 의혹의 본질은 헌법에서 분리되어 있는 종교와 정치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해내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혹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합쳐서 정교유착을 하려고 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핵심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지방선거를 노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방금 전에 통일교, 신천지 부분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언급을 해 주시죠.

[김기흥]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지만 과연 모두의 대통령으로 하느냐. 첫 번째,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 특검법이었습니다. 3대 특검법. 그런데 해가 지나서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게 2차 특검법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 특검에 연연을 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전 정부 죽이기에 매몰되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 아쉬움이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1차 3개 특검이 120명의 검사와 수사기관 500명 해서 수백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사법부를 이른바 내란 세력의 한통속이라고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지귀연 판사도 몰아붙였죠.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의 검사, 민주당의 특검이라고 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전혀 혐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악마화하고 사법부를 내란세력으로 여전히 하면서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인사혁신처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려고 하는 걸 본다면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본인들은 사법부가 문제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지극히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권이, 정치 세력이 특정 세력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동원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인데 통일교 관련해서 국민의힘하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헌정당 해산을 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선택적으로 본 거잖아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돈을 주고 또 쪼개기 후원도 하고 당원들도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질은 뭐냐. 살아 있는 권력이 국민의힘을 죽이기 위해서 국민의힘 쪽만 수사를 하고 민주당을 수사 안 한 겁니다. 이게 본질인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그리고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일정 부분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을 당연히 수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파특보가 내려진 연말 추위에도 정치권 현안이 정말 뜨겁게 대치하는 것 같습니다. 정계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