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플랫폼 책임 묻는 국회, 독자 AI 띄우는 정부…엇갈린 메시지

[편집국 종합] 이번 주 국회와 산업 현장에서는 플랫폼 책임, AI 자립, 디지털 공공 인프라 복구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리며 굵직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규제와 육성, 책임과 경쟁력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다시 한 번 정책의 중심으로 올라온 모습이다.

오는 30일과 31일 국회에서는 쿠팡을 둘러싼 대규모 연석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무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기재위, 외교통일위까지 총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불공정 거래 의혹, 퇴직금 미지급과 산업재해 은폐 논란, 해외 로비 의혹까지 쿠팡의 경영 전반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포함해 전·현직 경영진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문제가 국회 차원의 종합 검증 대상이 됐다.

같은 날 정부는 AI 기술 자립을 향한 중간 성과를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를 열고, 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NC AI·LG AI연구원 등 5개 팀의 개발 현황을 공유한다. 글로벌 대형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을 목표로 한 국산 AI 모델의 기술 수준과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AI 주권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전략의 가시적 성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행사장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AI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돼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넓히려는 시도도 병행된다.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진다. 국회에서는 e스포츠 산업의 만성적 적자 구조와 수익 모델 한계를 점검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려, 마케팅과 스폰서십 구조 개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놓고 업계와 정부, 학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눈다. 단기 흥행을 넘어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주요 시스템의 이중화와 데이터센터 설비 기준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단순 복구를 넘어 디지털 정부 인프라의 안정성과 신뢰 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다.

◆‘2025 e스포츠 포럼 토크콘서트’ 30일 국회서 개최= e스포츠 산업 생태계 구조를 점검하는 '2025 e스포츠 포럼 토크콘서트'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지속가능한 e스포츠를 위한 마케팅·스폰서십 점검'을 주제로 적자 구조와 수익 모델의 한계를 진단하고 스폰서십 활성화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박형준 T1 마케팅 팀장·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장·위영광 SOOP 콘텐츠제작본부장·임동환 한국프로축구연맹 팀장·김용빈 오산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정보유출·퇴직금 미지급 의혹·산재 은폐 혐의…연석청문회로 쿠팡 책임 소재 밝힌다=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총 6개 상임위가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국회에서 '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및 경영 책임 규명'을 위한 연석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하며,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해 쿠팡 관련 의혹을 다각도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쿠팡의 불공정 거래 혐의, 노동환경 실태,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등이다. 증인으로는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해롤드 로저스 현 대표와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등이 채택됐다.

◆과기정통부·NIPA, 3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발표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AI 모델 확보를 위해 선정된 5개 정예팀의 개발 중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T, NC AI, LG AI연구원이 참여해 최신 글로벌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 구현을 목표로 개발 중인 각 사의 독자 모델 기술을 발표하고 시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장 로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AI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국정자원관리원 장애 행정망, 전면 정상화 '코앞'=정부가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난 행정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막바지 복구 작업에 돌입한다. 연내 복구가 예견된 만큼, 모바일전자정부를 비롯해 복구가 늦어진 시스템도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구를 넘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설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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