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일(현지시간) 브라질 경쟁당국에 따르면 애플은 브라질 앱스토어 운영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시정 합의안을 제출했고, 브라질 행정경제방어위원회 CADE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시작된 iOS 앱 배포 및 결제 제한 관련 반독점 조사 종결의 대가다.
CADE는 조사 과정에서 애플이 iOS에서 제3자 앱마켓을 금지하고, 디지털 상품과 구독 결제에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했다.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외부 결제 수단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역시 조사 대상이었다.
합의에 따라 애플은 브라질에서 개발자가 앱 외부 결제 옵션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앱 내에서도 애플 인앱결제와 함께 제3자 결제 수단을 병행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결제 옵션은 애플 결제 방식과 나란히 표시돼야 한다.
또한 애플은 브라질에서 제3자 앱스토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 보호를 명목으로 경고 또는 정보성 메시지를 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해당 안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대체 옵션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추가 단계나 장벽을 두는 것은 금지된다.
수수료 체계도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브라질 IT 매체 테크노블로그(Tecnoblog)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는 기존과 같이 10% 또는 25% 수수료가 적용된다. 애플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발자는 여기에 5%의 거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앱이 단순 텍스트로 외부 결제를 안내하고 클릭 가능한 버튼이나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애플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클릭 가능한 링크나 버튼을 통해 외부 결제 웹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경우 15% 수수료가 적용된다. 제3자 앱스토어에는 5%의 코어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Commission)가 부과된다.
CADE는 애플이 합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이후 최대 105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부터 브라질 iOS 생태계의 유통과 결제 구조는 실질적으로 개방된다.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이후 주요 국가에서 애플 앱스토어 정책이 흔들리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브라질은 애플이 대체 앱마켓과 외부 결제를 동시에 허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주요 시장이 됐다. 애플의 글로벌 앱스토어 전략이 지역별 규제에 따라 점점 다층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