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0년··· “상품 교역 답보, 서비스로 저변 넓혀야” [Pick코노미]

■ 한중 FTA 발효 10주년 세미나
대중 수출액 2021년 정점찍고 감소
산업 고도화에 상품교역만으론 한계
서비스·투자분야로 개방 확대 초점
내년 한중FTA 공동위서 본격 협상

상품 교역 중심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정학적 긴장 속에 교역이 위축됐고 여기에 중국의 산업구조도 고도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양국 관계가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본지 12월 5일자 2면 참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상품 위주 교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 그린·디지털 전환,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자”고 말했다.

중국 역시 한중 FTA 2단계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중이 손을 맞잡고 경제·무역 협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질적 고도화와 고품질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맞장구 쳤다.

양국이 FTA 개정 협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조업 상품 교역 중심의 현 한중 FTA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체결 당시인 2015년 2274억 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 달러로 10년간 20%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액이 9633억 달러에서 1조 3154억 달러로 36.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2015년 1371억 달러에서 출발한 대중 수출액 역시 2021년 1629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 산업의 상호 보완성은 약해진 반면 경쟁 구도는 심화된 탓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중 FTA 체결 당시만 해도 한국이 중국으로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완성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밸류체인이 공고했지만 이제는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와 같은 중화학공업은 물론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도 중국 업체와 피 말리는 경쟁에 접어들어 교역의 양적 성장이 멈췄다는 이야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023년부터는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며 “중국과의 교역에서 다시 우위를 점하려면 의료·유통·문화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 영역으로 FTA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정을 처음 체결할 당시 미래의 몫으로 남겨뒀던 관세양허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도 한중 2단계 FTA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무협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중 FTA 관세 철폐 대상 품목 6540개 중 96.1%인 6282개 품목의 관세가 0%다. 한중 FTA 체결 당시 대상 품목 70%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한 덕에 지난해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사라진 결과다. 개정 협정을 맺지 않는 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국은 내년 베이징에서 열릴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계기로 서비스·투자 부문 교역 확대를 본격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2일 중국을 찾아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장관이 장관급 양자 면담을 위해 중국을 찾은 것은 201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2단계 FTA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통신·문화·법률 등 서비스는 물론 직간접 투자 분야까지 시장 개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콘텐츠 산업 역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약 9년간 유지해온 한한령을 넘어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 교역 역시 한중 2단계 FTA 개정 협정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교수는 “서비스 영역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이 많다”며 “지식재산권이나 콘텐츠 영역 등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한 편이니 이를 완화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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