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 특검 10년 구형에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2025.11.19/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특별검사가 제기한 구형과 관련해 그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음에도 이를 두고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형사재판은 속도나 일부 여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기록을 쌓고 증거에 증거를 더하며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다. 본 사건의 실체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정에서 엄정하게 가려질 것”이라며 “재판부가 과도한 구형이나 정치적 파고(波高)에 흔들림 없이 오직 기록과 증거 그리고 형사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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