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뉴스]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 등 1심 무죄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을 거쳐 2022년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게 징역 2년에서 4년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결과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본원과 분소가 내년 통합됩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입국 인원 감소세를 반영해 통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성 본원과 강원도 화천 분소 중 어느 곳으로 합칠지 조만간 결론낼 계획입니다.

[장윤정 / 통일부 부대변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방안 및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은 2009년 2천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에는 63명까지 줄었고 지난해엔 236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하나원 교육생의 경우 여성을 담당하는 안성 본원은 50∼60명대, 남성이 입소하는 화천 분소는 10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

정부가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할 때는 정부가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호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위탁 가정 지원을 늘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할 전문 위탁가정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스란 / 보건복지부 1차관: 이 계획이 25년~29년 계획입니다. 5년 계획이기 때문에 늦어도 29년에는 해외입양 숫자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가 11개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습니다.

해킹과 디도스 등 사이버 침해 범죄는 지난해 4천526건으로 2023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2천291건이었던 2014년과 비교하면 2배 늘었습니다.

검거율은 21.8%으로 불법콘텐츠 범죄 80.9%,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52.1%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44만2천 원, 중학생 49만 원, 고등학생 52만 원이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7.7%, 중학생 78%, 고등학생 67.3%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지출 비중이 크고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OBS경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