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형의 의미,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징역 10년형의 구형 의미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하나씩 좀 뜯어보죠. 5개 혐의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하나씩 뜯어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 구형 중 절반인 5년이 체포방해 혐의에서 나왔는데요.
양형기준상 4년까지 가능한데 그보다 더 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검은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집행을 저지한 전례가 없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화폰 삭제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며 3년을 구형했고, 사후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두고는 범죄를 은폐한 것이라며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하나씩 보니까 더 와닿습니다. 중형이라고요. 이렇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게 자충수가 됐습니다.
특검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보 :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기각당했고요.
이번 체포방해 재판을 받으면서도 풀어 달라며 보석 신청을 했다가 역시 기각됐는데 법 기술을 동원해 여러 차례 석방을 노린 것도 역효과를 불렀단 평가입니다.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해왔는데요, 이런 태도가 구형에 이어 최종 선고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최후 진술에서도 계속 부인으로 일관했죠.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이 나오지 않았으니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다음 달 16일에 선고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재판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재판을 미루려고 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을 꼭 불러 증인대에 세워 달라면서 결심 재판을 미루려 한 건데요,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정화/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조태열, 이상민, 최상목 3인 증인 중 최소 2인에 대해서는 심문을 완료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사입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진술 듣지 않겠습니다.]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1월 16일에는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가 분명하게 보인 겁니다.
[PD 김성엽 영상디자인 신하림]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