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체포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김병기 논란' 일파만파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내란 특검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체포방해 징역 5년, 계엄심의권 침해 3년, 사후 계엄선포문 2년입니다. 특검은 "전례 없는 범행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재판부는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었는데요. "비상계엄의 원인은 국회"라며 "공소장의 범죄 사실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주장과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3>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환 그림'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김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각의 예상과 다르게 형량이 더 높은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질문 4> 정치권 소식도 보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전직 보좌진과의 폭로전으로 현재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외연 확장보다 당 내부 정비를 먼저 하겠다는 건데요. 향후 '장한석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보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치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었다며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1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수사와 관련한 정부의 주장에 다시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확보하고, 범행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주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쿠팡에 정보 유출자로부터 추가로 기기를 회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쿠팡의 주장인데요. 그러자 경찰이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고 재반박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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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