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국토부 서기관 등 7명 기소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형제자매, 모친 최은순씨는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3개 넓이(2만2663㎡)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땅은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부와 불과 500m 거리다. 사진은 지난 6일 촬영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2-32 김건희 일가 땅 부지.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로 종점 변경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이 관계자를 이날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26일 국토부 서기관 ㄱ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직원 ㄴ·ㄷ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ㄹ씨와 사무관 ㅁ씨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ㅂ·ㅅ씨를 각각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서기관 ㄱ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ㄴ씨, ㄷ씨는 2022년 3월 말께 공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해 4월부터 이듬해 5월께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원안 노선을 바꿔 김 여사 일가 땅이 자리한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 대안 노선으로 바꾸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2022년 12월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일부가 미이행됐는데도 용역감독자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모르는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해 용역대금 잔금 약 3억3459만원이 지급되도록 해 업무상 배임,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도 받았다.

ㄴ·ㄹ·ㅁ씨는 서로 공모해 2023년 6월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4쪽 분량을 삭제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ㅂ씨는 올해 7월 특검팀의 용역업체 사무실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ㅅ씨에게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고, ㅅ씨를 그 외장하드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의 이날 수사 결과를 보면, 김 여사 일가에 막대한 이권을 안겨줄 수 있는 종점 변경 지시의 ‘윗선’은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다. 하지만 특검팀은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기소 외 처분’에 대해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월요일에 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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