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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선거 개입 의혹과 한·일 해저터널 등 의혹을 포함해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본질을 벗어난 물타기”(원내 관계자)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이름부터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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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기관에 부여하기로 정리했다. 대통령은 이들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정당을 특검 추천 주체에서 원천 배제해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거절한 셈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 8일에 끝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등을 추천 기관으로 정한 이유로는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상이 쉽지 않고, 정치권이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 했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신천지 관련 의혹까지 포함한 이유에 대해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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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오른쪽)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일교 의혹 해소를 원하는 국민이 보기에 민주당의 특검법이 납득이 되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인사는 “민주당이 통일교와 관계없는 의혹까지 추가해 협상을 유리하게 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여야는 특검의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22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키로 한 뒤 협상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보수 야권이 제안한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헌법재판소 추천 방식을 각각 불신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정당 배제 원칙을 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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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합의를 위한 오찬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협상이 교착 상태가 되자 보수 야권에선 26일 “민주당이 침대 축구에 들어갔다”(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는 비판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계속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를 한다. 자꾸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민주당 구성원들이 (통일교) 로비를 받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양당은 각자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향후 추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민주당의 특검법 초안이 마련된 후 원내 지도부 회동을 했지만 의견 교환 수준에 머물렀다. 문 수석은 “국민의힘과 추천 방식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지만, 수사 대상에 대해선 약간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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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양당이 생각하는 수사 범위의 격차가 큰 만큼 여야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해 벽두에 두 특검 법안(2차 종합, 통일교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라며“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넣으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핵심인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간 정교유착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특검이자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고 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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