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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야당 탓...윤 최후진술서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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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야당 탓...윤 최후진술서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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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6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종이에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거대 야당이 취임 초부터 자유민주적 질서를 망각하고 반국가세력과 연계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깨우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해 달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진행돼 위법한 부분이 없고, 정족수만 채워서 진행된 점 등 절차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앞서 이날 내란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비상계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선고를 규정한 내란특검법에 따라 오는 1월 16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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