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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내려 했던 허구적 서사는 허망한 정치적 상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이번 판결은 명확히 보여줬다"며 "사필귀정이자 정의가 스스로 길을 찾아간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휘둘러 온 칼날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숙청'을 향하고 있었음이 자명해졌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전문가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의 에너지를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소모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한 셈"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자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인간 존엄성마저 파괴했는데도 죄를 물을 수 없다면 국민은 대체 누굴 믿어야 하느냐"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을 통해 국민적 의문과 상식의 괴리를 바로잡는 게 최소한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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