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중학교 입학 배정 방안 변경될 듯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지역 중학교 입학 배정 방안 변경 추진

학생의 학교 선택권 강화, 과소·과밀 해소 목적… 2027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수원교육지원청 전경. ⓒ수원교육지원청

경기 수원지역의 중학교 입학 배정 방안이 변경될 전망이다.

26일 수원교육지원청은 달라지는 지역 내 교육여건을 반영해 새로운 중학군(구)을 설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중학교 폐교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과밀해소를 위한 중학군 조정(연무초·대선초 공동 학군 설정) △학생의 학교 선택권 강화 및 개발 사업을 대비한 중학군 신설(고색·오목내 중학구 → 중학군 설정) △지역 안배 및 타 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한 배정 방식 개선(매향중·삼일중 지망 범위를 북부중학군으로 조정)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명칭을 법령에 맞게 변경(구역 → 학군)할 방침이다.

이번 배정 방안 변경은 지난 2013년 현재의 중학군(구)가 설정된 이후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및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중학군(구)의 설정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환경 및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등을 위한 것이다.

실제 수원지역의 경우 도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 등으로 지역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중학군(구)을 둘러싼 조정 및 배정 방식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입주지역에서는 중학군(구)의 조정 및 개편에 대한 요구가 강했고, 지역에 따라 과소·과밀 학교에 대한 불균형 심화 문제가 거론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이어져 왔다.

사정이 이렇자 수원교육지원청은 지역·학교 간 학생수 편차 등 불균형 배정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변화된 교육여건을 고려한 중학군(구) 설정 및 합리적 배정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와 개발계획을 고려한 중장기 균형 배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연구용역 및 TF 운영을 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현행 수원시 중학교 학군(구)도. ⓒ수원교육지원청

연구용역에서는 △초·중학교 분포 현황 및 통학시간 분석 △현 중학군(구) 설정 및 배정 방법 적합도 검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배정 만족도 조사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총 4137명의 참여자는 ‘배정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만족 28.6% △보통 39.2% △불만족 32.2% 등 학군에 따라 서로 다른 만족도를 보였다.

연구용역 기관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중학군 및 배정방법 개선업무 추진과 관련해 즉시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 있는 반면, 중장기적 학령인구 변화·개발사업 예정 지역·학교 신설·역민원(민민 갈등) 우려 지역 등 관찰이 요구되는 사안이 존재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급변하는 2029년 이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원도심 개발사업의 경우 입주 후 학군 관련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발 협의 시 학군 민원을 염두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설정된 새로운 중학군(구) 설정을 추진, 오는 2027년 신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한 추가 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가 선행된다.

또 재개발로 학생수가 크게 늘어난 매교동 일대 중학군 조정에 대해서는 2026년 공동주택 입주 후 학령인구 증감추이를 반영해 재검토하고, 학군 내 통학환경이 열악해 원거리배정 해소가 시급한 광교중학군의 경우는 오는 2028년 3월 ‘(가칭)이의8초·중’의 신설 개교 이후 배정 방식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선경 교육장은 "중학군(구)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학교 신입생 배정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는 만큼, 특정 지역 편중을 막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13년만에 개선되는 중학군(구)에 따라 중학교 지망 및 배정 방식의 변화를 안내하고, 교육여건에 맞는 개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원시 중학군 및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개선 계획’ 설명회를 진행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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