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의 사법 장악이 현실화됐다"고 맹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소각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방관했고, 이후에도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워 사건 본질을 흐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 위에 내버려뒀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전원 무죄라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 겁박이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이 당시 정부의 대응 실패와 은폐 시도, 정치적 판단 문제까지 지워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직격하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하고, 법원은 더이상 정치의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희]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소각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방관했고, 이후에도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워 사건 본질을 흐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 위에 내버려뒀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전원 무죄라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 겁박이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이 당시 정부의 대응 실패와 은폐 시도, 정치적 판단 문제까지 지워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직격하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하고, 법원은 더이상 정치의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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