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철 밟지 말자’…정부, ODA 신설 때 위원회 의결 의무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상담소를 방문, 현황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각 부처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새로 만들 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캄보디아·아프리카 원조 사업이 비리 의혹에 휘말린 점을 고려한 조처다.

정부는 26일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위원회 역할은 주로 사업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었지만, 개정 지침에는 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은 사업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의 중도 취소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신설·구체화와 같은 중요 사안은 주관기관 심의를 시작할 때 국무조정실에 사전 공유하도록 했다. 사업 변경 승인 내역의 경우 연 1회 보고하던 것을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국민 공개도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6명의 당연직 위원(13개 부처 장관 및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12명의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사업의 투명성, 관리·통제 장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지침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변경 심사·승인 절차를 구축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해 “시대 변화에 따라 내용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며 “전 부처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뤄지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재양성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도 보고됐다. 교육부는 해외 인재를 초청해 국내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의 연구개발(R&D) 과정 선발 인원 확대와 이공계 학과 지원자 우대 등을 통해 첨단분야 우수 해외 인재 양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개도국 보건·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협력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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