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내란재판 중 첫 검찰 구형이 나옴에 따라, 남은 내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틀 후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특검팀은 이르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손정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일각에선 징역 10년 이상의 구형량을 전망하는 시각도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중형이 선고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는 무려 8개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포함이 됐는데요. 기소된 혐의가 많을수록, 구형량도 늘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질문 3> 특히 체포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인 만큼,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여러 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오는데요. 오늘 구형량이 남은 내란재판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특히 오늘 진행된 ‘체포방해 혐의’의 경우에는 다른 내란 재판보다는 비교적 사건 본질이 간단하단 평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내란 재판은 오늘 나온 구형량보다 더 높은 구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질문 4> 무엇보다 특검팀은 PPT까지 준비해 각 혐의별로 의견을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특검팀의 상세한 최종 의견진술이 재판 결과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눈길을 끈 점은 특검팀이 최종 의견 진술 중 가장 먼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문제부터 꺼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부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5-1>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설득으로 소집했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대목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2> 한덕수 전 총리 역시 내란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특검팀의 이 같은 판단이 한 전 총리 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6> 오늘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에선 여러 새로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면직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김 전 장관이 면직된 이후에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면, 계엄선포문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 7>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체포집행 무산 이후 ’인간스크럼‘ 훈련을 지시했다는 점도 밝혔는데요. 인간스크럼 훈련 지시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엔 어느 정도나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 7-1>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하고 위협 사격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러한 내용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증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특검팀의 최종의견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비화폰을 못 보도록 조치했다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한 마디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건데요. 오늘 구형량에 이러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특검은 오늘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이 최고권력자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고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라는 점은 향후 선고에서 어느 정도나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질문 9-1> 또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은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점도 언급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 태도가 과연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될지, 아니면 그만큼 당당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지... 어느 쪽에 더 가까울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당초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하려 했지만,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결국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과 최상목 전 장관의 불출석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0-1> 불출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심공판에 앞서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잡았던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0-2> 그런데 한편으론, 증인들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없이 오늘 공판을 종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엔 결국 판결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단 의지가 깔려있는 걸까요?
<질문 11> 특히 오늘 결심 재판 과정은 모두 녹화 중계된 만큼, 재판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될 전망인데요. 생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인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모습도 공개가 될 텐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2-1>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최후진술을 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의 문제까지 꺼내 들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질문 13> 지난 16일, 속행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일본 법률용어까지 동원해 가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연기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3-1>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4> 결국 예정대로 1월 16일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심 선고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5>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이 이틀 후면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 동반 기소를 염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6>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바빠서 몰랐다“라는 취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공범이라는 입증이 돼야 하는 거죠?
<질문 17>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18> 한편, 주말 중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넘겨받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노트북 분석에 우선적으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9> 특히 쿠팡의 자체 조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수사 당국에 전혀 사실관계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팡의 조사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이 부분도 들여다볼까요?
<질문 20> 만약 쿠팡 측이 데이터에 손을 댔다면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증거 능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20-1> 쿠팡의 자체 조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추가적인 압수수색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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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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