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10년 구형, 단죄의 시작일 뿐"

[구영회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은 '사필귀정'이며 단죄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은폐 과정에서 벌어진 권력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단죄의 시작으로,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려 획책했으며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 후 폐기하거나 외신에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내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재판정에서 위헌적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치주의와 국민적 상식을 부정해 왔다"면서 "위헌적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행위 또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구형은 단죄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남은 내란 혐의 본류 재판에서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책임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해줄 것을 기대하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길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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