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 포기

檢 "관련 사건 판단 동일 고려"
박주민·이종걸·김병욱 등 항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 대부분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은 이어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좌관과 당직자 5명에게는 200~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재까지 박주민 의원과 이 전 의원, 김 비서관 등이 항소한 상태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항소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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