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차량 납품지연' 다원시스 수사의뢰... "선지급금 부당 사용"

국토부, 제작업체 다원시스 감사 통해
선지급금 부당 사용·부품 부족 등 확인

이재명(오른쪽 두번째) 대통령이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하게 일갈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국토부가 부당한 납품지연으로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원시스 감사를 진행했으나 감사권이 미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률자문 결과 사기 혐의가 제기돼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474량(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8~2019년 체결한 1·2차 계약분의 납품기한이 2년이나 지났지만 358량 중 218량(약 60%)이 납품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4년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마저 완료되지 않았다.

국토부 조사 결과, 다원시스는 코레일이 지급한 선급금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①우선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계약법령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으나 다원시스는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 상당액을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지출했다. ③3차 계약과 관련해서도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도입하기로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④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완성차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에 미달하는 사실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코레일의 차량 공급 및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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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