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박지원, 오늘 1심 선고

오후 2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선고
서훈·박지원·서욱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대상
검찰, 2022년 12월 재판 넘겨…3년 만에 1심 선고

[앵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26일)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선고공판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재판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재판 결과도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판결 요지를 설명하고, 재판부가 정한 형량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2022년 12월 이 사건을 기소한 지 3년 만에 내려지는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앵커]
5년 전 일어난 사건인데,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나섰고, 이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국정원도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을 잇달아 기소했는데요.

서욱 전 실장은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습니다.

피격 사실을 숨긴 채로 해경에 이 씨를 수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기 위한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실장도 이런 방침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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