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 범죄 10년새 2배로 증가, 검거는 10건 중 2건에 그쳐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의 사이버 침해 범죄가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사이버 침해 범죄 검거율은 10건 중 2건 수준에 그치며 범죄 억제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범죄가 여러 유형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대응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11개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23년(4223건) 대비 7.2% 증가했다. 2014년(2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검거율은 21.8%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콘텐츠 범죄(80.9%)나 피싱·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도 지속해 늘고 있다. 지난해 1887건으로 2023년(1277건) 대비 47.8% 급증했다.

민간 기업은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3년 관련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 조항이 의무화 조항으로 바뀌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서버 해킹(1057건), 디도스 공격(285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229건) 순이었다. 특히 서버 해킹은 2023년(583건) 대비 81.3% 급증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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