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과 경기 성남·수정·중원·장안·팔달 등 10개 지역 370명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위법한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으로 규정해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는 통계 적용 기준을 위반했고, 심의절차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하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과 경기 성남·수정·중원·장안·팔달 등 10개 지역 370명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위법한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으로 규정해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는 통계 적용 기준을 위반했고, 심의절차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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