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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가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SR)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 철도 차량 업체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지연 및 추가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달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의 경우 납품기한이 2년 지난 현재까지 총 358량 중 218량(61%)이 납품되지 않았다. 1차 계약 미납률은 20%(30량), 2차 계약 미납률은 90%(188량)에 달한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 역시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납품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가 다원시스의 지출 증빙 등을 확인한 결과 1, 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법령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돼있다.
아울러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있었다.
한 달에 4량 꼴로 납품하던 1, 2차 계약 납품을 지난해 4월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다가 3차 계약 체결 이후 납품을 중단한 사실도 드러났다. 3차 계약을 위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도입하기로 한 생산라인 증설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등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사와 별도로 코레일-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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