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디도스 10년 새 2배…사교육비 29조원, ‘소득·지역 격차’ 더 벌어졌다

사이버 사고 신고 의무화에 침해 신고 48% 급증
초등 사교육 참여율 88% 육박…고소득·대도시 집중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의 배송차량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해킹·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고, 가구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개 보고서를 묶어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다. 올해 보고서는 인구·노동·주거·건강·경제를 핵심 주제로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를 점검했다.

사이버 침해 범죄 4526건…검거율은 20%대 초반

[국가데이터처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23년(4223건)보다 7.2% 증가했다. 2014년(2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이다.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 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콘텐츠 범죄(80.9%), 피싱·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지난해 1887건으로 전년(1277건) 대비 47.8% 급증했다. 민간 기업은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2023년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 조항이 의무화되면서 신고가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이 10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도스 공격(285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229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서버 해킹은 2023년(583건) 대비 81.3% 급증했다.

에너지 소비 80% 화석연료…사교육비 29조2000억원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화석연료 비중은 80.5%로 집계됐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1990∼2024년 물가지수 분석 결과,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3배 오르는 동안 ‘전기·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약 4배 상승해 에너지 물가의 상승 폭이 더 컸다.

[국가데이터처 제공]

사교육비는 전반적으로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2008년 10조4000억원에서 2015년 7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 지난해 1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 사교육 참여율은 87.7%에 달했다.

중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7조8000억원으로,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원, 참여율은 78.0%였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8조1000억원으로 확대됐고, 1인당 월평균 52만원을 지출했다. 참여율은 67.3%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구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높을수록 여가비·활동 수 많아

[국가데이터처 제공]

소득 계층별 여가 행태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3만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집단(12만1000원)의 약 1.9배였다.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 활동 개수도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집단은 약 13개, 500만원 이상 집단은 약 18개로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층일수록 시간은 부족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한편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꾸준히 개선됐으나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장애인 내부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