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천권 제3기관으로…오늘 법안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를 제3자 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서 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중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민주당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 보도가 있지만 개인 차원의 문제와 국민의힘 당 조직이 연루됐다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통일교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오늘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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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

정 대표는 민주당이 통과시킬 새해 첫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지목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모두 추진하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새해 벽두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며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모아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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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신속 처리…조희대 사법부 자업자득”

정 대표는 법 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의 신속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중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니다”며 “법과 원칙대로 판결할 때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 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로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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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제’ 보궐선거 후 재추진

정 대표는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던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를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공천 혁명으로 선거 혁명을 이끌겠다”며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등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공정한 경선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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