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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국토교통부가 26일 계약을 위반한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원시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사기당했다”고 질타한 철도차량 제작 업체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다원시스를 계약 위반(사기 혐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열차 장기 납품 지연 상황에서 추가 수주한 데 대해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원시스의 열차 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 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를 감사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ITX-마음 474량, 약 9149억원 규모의 철도 차량 구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맺은 1·2차 계약의 경우 납품 기한이 2년 지난 이달 기준 총 358량 중 218량(61%)의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다. 1차 계약의 미납률은 20%(30량), 2차 계약의 미납률은 90%(188량)다. 또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 역시 계약분 116량의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납품 지연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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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순 다원시스 대표가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SR)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국토부가 1·2차 계약을 조사한 결과, ▶선급금 일부가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 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됐고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법령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다원시스의 정읍공장 현지 조사 결과 열차 완성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있었다.
국토부는 “국토부 감사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코레일의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 중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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