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비'에 '셀프 발표'까지⋯막가파식 쿠팡에 과방위 격앙

최민희 과방위원장 "상황 초래한 김범석 의장, 국민적 철퇴 맞을 것"
박정훈 의원 "중국인에 보안 맡기고 트럼프 정부 로비해 위기 돌파"
쿠팡 발표에 국회·정부 모두 발끈⋯이해민 "쿠팡이 수사기관 흉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국회가 발끈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셀프 조사' 결과를 독단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도록 미국 정치권에 로비한 의혹에 대해서도 한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뉴스룸]

26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 김범석(의장), 미국 믿고 교만 떨고 있느냐"며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거짓정보에 속아 쿠팡을 방어하며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명백한 주권 침해다. 상황을 초래한 김범석의 교만은 국민적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배신" 비판한 美 인사들⋯박정훈 "쿠팡, 트럼프 정부 상대로 로비"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에는 대럴 이사 공화당 하원 의원이 "한국이 쿠팡·애플·구글 등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정상적인 대응을 정치쟁점화한 것이다.

미국 일각의 이같은 움직임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력 영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은 파렴치한 기업이다. 수조원을 퍼부어 유통망을 장악한 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관 라인을 바꿔가며 로비로 리스크를 덮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에게 보안 시스템을 맡겼다가 털리고 이제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로비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매출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마트나 G마켓, 롯데마트 등 국내 토종 기업을 대안으로 키워야 저들의 횡포에 맞설 힘이 생긴다. 그래야 국내 소상공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는 정말 쿠팡의 노예가 된다"고 덧붙였다.

"쿠팡이 수사 기관이냐"⋯쿠팡 선제 발표에 과방위·정부 '발끈'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정치권 발언과는 별도로 쿠팡의 선(先)발표 행태를 문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갑자기 수사기관 흉내를 내는 것이냐"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셀프 수사라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역할극 말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와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란다"며 "국회 연석청문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근본적 이슈를 찾아 향후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쿠팡에 강력히 항의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기업의 자체 판단이 여론을 선도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우려를 표한 셈이다.

앞서 쿠팡은 "고객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가 회수되었음을 확인했고,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유출자는 3000개 계정의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이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는 내용을 25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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