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7일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에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현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과학계는 거세게 반대했다. 황우석 사태 책임을 들었다. 박기영은 나흘만인 8월 11일 물러났다. 그는 이를 ‘현대판 화형’이라 했다. 자신을 비판한 이현숙(서울대) 이덕환(서강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기영은 억울한 희생자일까?
우선 분명히 하자. 박기영을 논문 조작의 주범으로 보는 이는 없다. 박기영에 대한 비판은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든 권력의 비호에 대한 비판이다. 생명윤리 감시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자원 분배를 왜곡시킨 공직자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다.
황우석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한다. 이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도 할 일을 하지 않은 정부 관료의 이야기다. 박기영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017년 8월 10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황우석 사태 후 11년 만의 사과였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황우석 네트워킹의 최대 결실
박기영은 2001년 6월 국회 토론회에서 황우석을 만났다. '복제배아 연구 허용'에 뜻이 맞았다. 박기영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학기술위원장이었다. 그는 ‘엄격한 관리하에 잉여배아와 복제배아 연구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황우석은 ‘비정부기구 대표니까 연구에 강력히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동받았다’고 말했다(국민일보 2005년 5월 27일 박기영 인터뷰).
황우석은 2001년, 2003년 연구비 1억5,000만 원, 1억 원의 연구과제를 그에게 위탁했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도 이름을 올려줬다.
박기영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캠프 과학기술정책을 자문했고 인수위에 합류했다. 2003년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전략분과 간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수석간사로 일하다가 2004년 1월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황우석의 사이언스 논문이 발표되기 직전이었다.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만들려 노력했던 황우석은 권력의 핵심에 우군을 두게 됐다. 박기영은 청와대에서 황우석 연구 모니터링팀을 운영했다. 2005년 논문 발표 후 황우석 연구 지원 종합대책을 주도했다. 5월 25일 이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박기영이 주재했다. 이틀 뒤 '청와대 칼럼 정책광장'에 "노무현 대통령이 황 교수의 연구환경과 정부 지원에 염려가 많아 지난해 황 교수팀과 함께 난치병 치료의 완성을 목표로 연구 추진 및 지원 로드맵을 만들고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청와대의 역할을 밝혔다. 그는 명실상부한 황우석 지원 정부 책임자였다.
권력을 향했던 과학자, 황우석
황우석이 최고 권력과 연을 만들려 했던 건 박기영과 인연을 맺기 한참 전부터였다. 그가 영롱이 탄생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1999년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김대중(DJ)은 영롱이에 이어 태어난 복제 한우 ‘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 2000년 황우석이 북한에서 온 호랑이 낭림이 복제에 열심이라는 건 많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은 단지 멸종위기종 구하기가 아니었다. 그는 1999년 여름 신동아 기자에게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할 때 복제된 호랑이 새끼를 선물로 갖고 가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현실이 됐다면 대단한 이벤트였을 것이다. 그는 2001년 진대제 삼성전자 총괄사장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을 맡았다. 2005년 10월 19일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식쯤 DJ를 찾아가 ‘당신과 아들 김홍일의 병을 고쳐드릴 테니 허브에 등록하라’고 권했다.
2005년 7월 7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 초청한 바이오분야 세계석학 대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만난 (왼쪽부터) 울프 네바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 황우석, 손학규, 노벨상 수상자인 귄터 블로벨 미 록펠러대 교수가 만나 손을 잡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참여정부에서 황우석은 권력에 더 근접했다. 2003년 정부 출범 때부터 과기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2003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됐고 2년 임기를 마치고 유일하게 연임됐다. 2003년 12월 10일 서울대 임상의학연구소에서 황우석은 노무현에게 광우병 내성 소와 장기이식용 무균돼지 생산 성과를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다. 척수를 반쯤 자른 뒤 줄기세포를 이식한 개가 약간 걸을 정도로 회복(줄기세포의 효과는 아니었다)된 것을 노무현에게 보여줬다. 마지막 독대 자리에서 황우석은 노무현에게 세계 최초의 복제 배아 줄기세포(NT-1)에 성공한 사실을 말했다. 노무현은 투어를 마치고 “기술이 아니라 마술이라고 느꼈다” "감전된 것 같다"며 감탄해 마지않았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답이 여기 있다고 그는 믿었다.
황우석은 여러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고 교유했다고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서 딱히 불법으로 드러난 건 없다. 많은 정치인들이 황우석을 싸고돌았다. 가장 힘 실은 이는 손학규일 것이다. 2005년 12월 8일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황우석의 이종 장기 연구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설립하는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소장파 교수들이 논문 검증을 건의한 날이었다. 손학규는 기공식에서 "황우석을 탄압하고 해치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논문 조작이 드러난 후에도 오래도록 황우석을 지원했고 재연 기회를 주장했다.
정보 무시하고 왜곡한 대통령 참모
청와대가 그렇게 황우석 연구를 챙겼으면 진상 파악과 수습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과학기술보좌관이었다면 화들짝 놀라 조용히 DNA 검증을 해봤겠다. 정부 부처에 논문과 난자 실태를 조사하라고 하는 게 과학기술보좌관이 할 일이었다. 그랬다면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비이성적인 분노와 지지의 화염이 타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박기영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물러나는 사퇴의 글에서 “연구가 조작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항변했는데, 그는 황우석에게 그냥 속은 게 아니다. 많은 정보를 적극 무시했고 편향적으로 보고했다. 그 때문에 노무현이 'PD수첩'이 문제라고 오해했다는 걸 2005년 11월 27일 청와대 기고문에서 밝힌 바 있다. 의혹과 혼란이 커질 때 박기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출근길 문 앞을 지키던 헤럴드경제 기자에게 "황 교수가 논문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2005년 2월 11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황우석 교수에게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안기는 모습을 형상화한 특별우표를 증정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진대제는 DJ 정부 때 황우석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을 맡았고 황금박쥐 멤버로 친목을 다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황우석에 관한 한 청와대 정보 보고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어그러졌다. ‘PD수첩’의 DNA 검증 중재자였던 김형태 변호사는 2005년 11월 28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DNA 불일치 결과와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30~40분간 상세히 말했다. 하지만 김병준 또한 2004년부터 매달 모여 친목을 다지던 ‘황금박쥐’(황우석, 김병준, 박기영,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멤버였다. 김병준은 김형태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
민정수석실도 정보를 수집했다. 민정수석실 직원이 2005년 11월 말 서울대 법의학교실을 찾아와 DNA 불일치의 의미를 상세히 듣고 문재인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월간중앙은 보도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2017년 대통령이 된 후 박기영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한 걸 보면 2005년 당시 사태 판단이 정확했는지 의심스럽다.
황우석 신변을 경호했던 정보기관 국정원은 어땠을까. 국정원은 황우석 지키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이러브황우석 운영자 윤태일이 2005년 12월 14일 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제보자 류영준이 ‘PD수첩’ 제작진을 3개월간 학습시켰다며 그의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12월 초 YTN 김진두 기자가 류영준의 이메일을 입수해 황우석 팀에 넘겨줬는데 이때 홍상표 보도국장이 국정원을 언급했다.
-YTN의 피츠버그 출장 때 안규리 윤현수 김진두가 1만 달러씩 운반한 미 달러를 국정원 직원이 줬다.
그러나 실체 있는 공작이 확인되지 않았다. 돈의 출처는 황우석 연구비였다. 류영준의 이메일은 그가 출력해둔 것을 김진두가 원자력병원에서 입수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했다. 그것이 황우석 팀을 통해 윤태일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해킹으로 이메일을 유출한 게 아니라 이메일을 받으려 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은 했다. 노무현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는 취재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정보가 많았다. 그러나 계속 오판했다. 아마도 대통령 자신이 황우석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기에 그랬을 것이다.
오판한 청와대, 납작 엎드린 정부
2003년 12월 10일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광우병 내성소와 장기이식용 돼지 생산 성과를 보고받았다. 그리고 비공개 독대 자리에서 황우석은 1번 줄기세포 수립 성공을 보고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청와대가 이럴진대 어떤 부처가 복지부동하지 않으랴. 진위 논란이 국가적 혼란으로 커져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제3기관이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보도됐지만 눈을 질끈 감았다. 오히려 오명 과학기술부 부총리는 12월 8일 서울대병원으로 황우석을 병문안 가서 “연구 검증은 황우석 교수와 사이언스 양자 간 문제이지 제3자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서울대 검증에 재를 뿌렸다. 서울대에 중간 발표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서울대의 검증을 가로막지는 않은 것이다. 서울대 조사 후 정부 수습도 큰 문제없이 이뤄졌다. 2006년 1월 박기영은 과학기술보좌관에서 물러났고, 양삼승1은 국가생명윤리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오명도 경질됐다. 계엄이 해제됐는데 탄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노무현은 그 정도의 균형감각이 있었다. 노무현이 황우석을 지지하면서도 ‘PD수첩’에 대한 광고불매 등 폭력적 여론을 경계할 줄 알았던 인물이었음을 고려하면 참모들의 미진한 대응이 더욱 아쉽다.
황우석 입김에 망가진 생명윤리 감시 시스템
난자 윤리 감시 시스템도 망가졌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라는 제도는 당시 한국에 막 도입됐다. 그런데 황우석 연구의 윤리위반을 거르지 못하고 면죄부 역할을 했다. 2005년 11월 24일 서울대 수의대 IRB는 ‘법 규정 및 윤리준칙 위배 사실은 없었다'는 조사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완전한 면책이었다. 이를 서울대 수의대 IRB가 아닌 복지부가 발표하도록 한 것이 박기영이었다.
서울대 수의대 IRB는 황우석의 꼭두각시였다. 2004년 12월 31일 출범 때부터 황우석과 이병천이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했다. 이해당사자(체세포 공여 환자의 아버지)여서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김제언 목사, 황우석을 지지해 온 보광 스님, 황우석 대책회의 멤버인 검사 출신 한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 황우석 팀 난자 취득 과정이 국제기준보다 엄격했다는 논문을 미국생명윤리학회지에 게재한 정규원 한양대 교수 등이 포진했다. 이영순 위원장을 호선 아닌 황우석 지명으로 정했고 황우석과 이병천이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결정에 개입했다. 심의대상이 심의기구를 운영한 꼴이었다.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대 IRB는 2005년 1월 25일 첫 회의에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계획을 승인했다. 실상은 위원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병천이 회의를 소집해 5명 위원이 사전 검토도 못 한 연구계획서를 현장에서 승인했다. 회의에 불참한 위원 2명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도 규정 위반이었다. 연구계획서는 대외비라며 회수해 갔다. 심의결과통지서의 이영순 서명은 위조였다.
복지부에 제출한 조사보고서도 날조에 가까웠다. IRB가 연구원을 조사하자는 제안부터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이병천과 한희원이 주도했다. 실제 연구원 면담은 하지 않은 채 황우석 팀을 통해 진술서를 걷었고 조사보고서 작성은 한희원 등이 맡았다.
선택과 집중, 그러나 우리끼리만
2005년 12월 8일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황우석 교수를 찾아 위로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의 논문 검증에 반대하고 발표를 늦추라고 압박했다. 연합뉴스 |
황우석과 관료·정치인 결탁의 더 큰 문제는 황우석 사태 이전에 있다. 정부의 중요 기능인 자원 분배를 왜곡한 것이다.
과기부의 황우석 연구비 지원은 2004년 65억 원, 2005년 265억 원으로 급증했다. 2001~2005년 정부 지원 연구비는 총 407억 원이나 됐다. 민간 지원 연구비도 적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신산업전략연구원(61억 원), 한국과학재단(33억 원), 관악구후원회(2억8,800만 원)가 총 97억 원을 모금해 62억 원을 지원했다. 삼성 계열사들이 30억 원, SK 계열사들이 40억 원, 농협 10억 원, 태완티엔씨 6억 원, 해동과학문화재단·포항공대·KT 등이 1억 원씩 쾌척했다. 소액후원자도 1,000명이 넘었다.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잘못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사실 논문 조작이 없었다면, 아니 복제 줄기세포가 단 두어 개라도 존재했다면, 연구비 쏠림은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을 것이다. 2025년 현재도 그럴 것이다. 한국의 미래 산업을 위한 복제 줄기세포에 집중 지원은 정무적 결단이라는 주장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것이 정당하려면 전문적 평가와 적법한 절차라는 시스템 내의 결정이어야 한다. 매년 30억씩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하는 초유의 국가 최고과학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달랑 논문 제목만 적어 낸 황우석을 첫 수혜자로 선정하는 식이어선 안 된다. 황금박쥐 모임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식이니 문제다. 박기영이 ‘200억 원이 많은 돈이 아니다’고 황우석에 대한 경고를 일축하니 문제인 것이다.
-국익을 위한 정무적 판단인가, 결탁 세력 자기들끼리의 나눠먹기인가.
-공적 업무인가, 사익 추구인가.
이 경계는 점점 모호해진다. 책임은 피하고 이익을 누리는 기득권 엘리트를 흔히 본다.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추경호2, 한덕수3가 수천억 원 혈세를 배상하게 할 뻔한 론스타 분쟁에 연루된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금융위기를 자초한 미국 은행들은 정부의 구제금융과 보증으로 생명을 부지하고선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책임은 안 지는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환멸은 포퓰리즘 정치를 득세하게 만든다.
잘못은 용서해도 모르는 건 용서 안 돼
박기영처럼 책임을 부인하고 희생자로 행동하는 것이 엘리트 집단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키운다. 박기영은 황우석이 마무리된 후 11년 만에, 다시 공직에 임명되고서야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때까지 "(사과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니, 박기영에겐 기회가 있었다. 그는 사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신동아(2006년 11월호)와 인터뷰했다. 당연히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진위를 가리기 위해 뭔가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그의 답은 황망했다. “저로서도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직자로서 무책임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이런 답변들이 또 있었다.
-'PD수첩'이 취재할 때 다양한 정보를 입수했지만 “정보의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PD수첩' 보도내용은 "법적 판단 (...) 이런 게 다 끝난 뒤라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연구윤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실험 전반에 관여"했기 때문에 2004년 논문 공저자가 됐지만 난자 수급의 문제는 “황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만 알았다.”
-"줄기세포가 바뀌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다고 하면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 수도 있었다.”
이럴 거면 왜 공직을 맡으려 하는가. 그에게 20조 원 연구개발 예산을 기획하고 분배할 권한을 줄 수 없다는 반대는 그래서 나왔던 것이다.
지금 한국의 공직에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이 너무 많다.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법무부 장관, 투표 불참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내 책임이 아니라는 원내대표, 계엄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거짓말로 빠져나가려는 총리… 이들을 어찌 할 것인가.
●자료: 2006년 11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보고서’
●'황우석 백서: 왜 우리는 선동에 무력한가' 19회가 29일(월)에 계속됩니다.
- ① 2025, 왜 다시 황우석인가
- • [황우석 백서] 거짓은 왜 이토록 성실한가... 진실은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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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난자 파문: 형제, 결별을 선언하다
- • [황우석 백서] 황우석에 돈 받고 논문 로비한 섀튼, 대혼란의 막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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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영웅은 죽지 않는다
- • [황우석 백서] 절대 영웅 황우석... 비난은 고발자 MBC를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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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만들어진 신화
- • [황우석 백서] 기적을 예언한 과학자 황우석, 세계 1등 갈망을 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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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보자는 왜 'PD수첩'을 찾아갔나
- • [황우석 백서] 거짓으로 쌓은 성... 류영준 "제보 말고 다른 선택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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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노무현이 불붙인 진위 논란
- • [황우석 백서] 줄기세포 DNA 다른데도 황우석 옳다는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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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시약 논란: 팩트의 힘
- • [황우석 백서] "어휴, 그 시약은 쓰면 안 돼요" 과학적 거짓말이 대중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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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황의 반격: YTN 청부 취재
- • [황우석 백서] "PD가 협박" 보도에 뒤집어진 세상... YTN 치욕의 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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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세계적 특종, 탐사 전말
- • [황우석 백서] "어떻게 이런 사기를..." 충격과 분노로 밤샌 한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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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적대적 정파성, 언론의 타락
- • [황우석 백서] 제보자 사냥, 사상 검증... 광풍의 중심 조선일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21736000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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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MBC 항복한 그날 밤
- • [황우석 백서] 모든 걸 휩쓴 YTN 폭풍... 벼랑 끝에서 진실의 응전이 시작되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6124100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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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브릭이 찾은 조작 증거들
- • [황우석 백서]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싸움 촉발한 한 문장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9224300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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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서울대 검증 결정 막전막후
- • [황우석 백서] "논문 검증" 소장파 교수들 나서자 대반전이 시작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0090200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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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 황우석 사단 내부의 폭로
- • [황우석 백서] "줄기세포 없다" 노성일의 폭탄 발언... 사태 대반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116190005517)
- • [황우석 백서] "줄기세포 없다" 노성일의 폭탄 발언... 사태 대반전
- ⑮ 사기의 탄생① 2004 논문
- • [황우석 백서] DNA 검사 5번이나 하고도... 줄기세포 정체 모른 채 조작, 또 조작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118580003182)
- • [황우석 백서] DNA 검사 5번이나 하고도... 줄기세포 정체 모른 채 조작, 또 조작
- ⑯ 사기의 탄생② 2005 논문
- • [황우석 백서] 줄기세포 없는데 "데이터 준비하라" 황우석의 논문 조작 진두지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120410005731)
- • [황우석 백서] 줄기세포 없는데 "데이터 준비하라" 황우석의 논문 조작 진두지휘
- ⑰ 서울대 조사위의 26일
- • [황우석 백서] PC수거, 실험실 폐쇄, 검찰 수사 방불... 전모 밝힌 조사위의 집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222510001850)
- • [황우석 백서] PC수거, 실험실 폐쇄, 검찰 수사 방불... 전모 밝힌 조사위의 집념
- ⑱ 관료 박기영의 경우(계속)
- • [황우석 백서] 황우석 권력 만들고 "몰랐다"며 빠져나간 엘리트 카르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320560003544)
- • [황우석 백서] 황우석 권력 만들고 "몰랐다"며 빠져나간 엘리트 카르텔
김희원 뉴스스탠다드실장 he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