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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을 읽고 있는 북한 간부들. 노동신문 뉴스1 |
통일부는 26일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관계부처가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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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북한 노동신문 사이트 차단을 풀라고 지시했다. 동아일보 DB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열람이 제한되는 자료다.
‘특수자료 취급지침’ 자체를 폐지하는 등 입법 조치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은 현행 시스템 내에서 노동신문만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자료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일반 자료로 바뀌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목적 기재 등 절차를 거쳐 볼 수 있었던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60여 개의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 제출 답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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