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삭제 민주시민교육과 부활…헌법·노동교육 확대에 교원단체 “정치 편향 우려”[세상&]

李정부 국정과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교육계 조직개편 단행하며 뒷받침 총력
학교 현장 “정치 편향적 가능성” 우려

교육부가 3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한 가운데 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 사진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정근식 서울교육감(오른쪽)이 민주시민교육 관련 수업을 참관해 발언하고 있는 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3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새로 만든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

26일 교육계 따르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직 개편에 나섰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성·헌법·선거·통일·노동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오른쪽)이 고대혁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국가교육委 민주시민교육 전담조직 신설

교육부는 지난 11월부터 민주시민교육팀을 임시로 운영해 왔다. 교육부 내 민주시민교육 전담조직이 생긴 것은 3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9월 해당 조직을 다른 부서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없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토론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지난 22일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국교위 소속 민주시민교육 특위는 향후 6개월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원칙과 공론화 의제 등을 논의해 정책 방향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고대혁 경인교육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로 특위 위원은 총 12명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면 공공 문제에 대해 사실에 기반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가 전인교육이자 인성교육이며 사회통합의 관점에서도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말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연합]

학교 현장·교원단체 ‘정치 편향적 논의 우려’
다만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교사 A씨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기면서 학교에서 자칫 정치 편향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라면서 “필요한 수업이긴 하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B씨 역시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나 내용이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 없이 무작정 헌법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민원폭탄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시범 수업이나 교보재 활용 등의 지침부터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원단체 역시 현장 갈등 유발을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헌법교육과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전체 교육과정 내에서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미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민주시민 교육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 신설은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자칫 정치적·이념적 논란을 발생시키거나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부서가 주도하거나 별도 과목처럼 운영되기보다는 범교과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고 균형 있게 녹아들어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