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정조준하는 국민의힘 "취소소송 제기"

내년 지선 핵심변수 '부동산' 문제, 법정 공방 확대
10·15 대책 규제지역 선정에 9월 통계 미반영 지적

국민의힘이 26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내년 6월3일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부각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26 김현민 기자

김 원내정책수석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지난 9월 통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주택 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김 원내정책수석의 주장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8월 통계를 사용해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국토부를 겨냥해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실질적 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며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위법한 10·15 규제로 가장 고통을 받는 건 무주택자와 서민"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개혁신당도 '9월 통계 누락'을 주장하며 10·15 대책에 대한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전날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6주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시장 문제가 선거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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