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개입 의혹' 개도국 ODA 신설, 문턱 높인다

ODA 사업 신설하려면 국제개발협력위 의결 거쳐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고 캄보디아 ODA 예산을 늘려줬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각 부처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신설이 까다로워진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ODA 예산 방만 배정과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6일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각 부처가 ODA 사업을 신설하려면 반드시 국제개발협력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사업의 중도 취소나 신설, 구체화 같은 주요 사안도 주관기관의 심의 시작 시 국무조정실에 사전에 공유하도록 했다. 변경 승인 내역 등에 대해서도 국제개발협력위 보고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고, 대국민 공개 의무도 신설했다. 국제개발협력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16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ODA 관리 강화 배경에 대해 "그간 사업 변경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 변경 사업의 관리 통제 장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지침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변경 심사·승인 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앞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캄보디아 ODA 예산 관련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9일 외교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ODA 사업과 관련해 "시대 변화에 따라 내용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며 "전 부처의 ODA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뤄지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전체 ODA 예산을 올해 2조8,093억 원에서 내년 2조1,852억 원으로 약 22% 감액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