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엔 예산안’ 日, 성장전망 올렸다

내년도 방위비 증액 등 사상 최대규모 예산
올해 성장률 0.7→1.1% 상향…내년은 1.3%
엔달러 환율 156엔대…슈퍼엔저 우려는 여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26일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엔 규모로 결정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저물가·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완만한 경기회복이 이어지면서 물가 변동을 제외한 성장률이 1.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에 제시했던 0.7% 성장 전망에서 상향된 수치다. 로이터는 “미국 관세로 인한 타격이 예상보다 작았던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1.3%로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수요가 부진하더라도 견조한 소비와 설비투자가 이를 상쇄할 것이란 판단이다.

이번 전망치는 다카이치 총리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작성된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이 사상 최대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소비와 설비투자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 속에 나왔다.

일본 정부는 26일 122조엔(일반회계 세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한다. 이는 종전 최대인 올해 115조2000조엔을 6%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방위비 증액도 크다. 역대 최대인 9조엔가량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8.5조엔보다 늘어난 수치다. 또한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사상 최대인 39조엔으로 불어난다. 내년 세수는 84조엔가량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할 전망이다.

문제는 슈퍼엔저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30년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했지만 엔달러 환율은 156엔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마저도 카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이 투기세력을 겨냥해 “일본정부가 시장 개입과 관련해 사실상 제한없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구두개입을 한 후 157엔대에서 소폭 하락한 것이다. 일각에선 지속되는 엔저현상으로 내년 엔달러 환율이 160엔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JP모건체이스, BNP파리바 전략가들은 “내년 말까지 엔화가 달러당 160엔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배경으로 미·일 국채금리 격차, 마이너스 실질금리, 자본 유출 등을 꼽았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