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쿠팡사태

쿠팡, 美 정가 대상 전방위 로비에
USTR 통상협상 이행 회의 취소
대통령실, 관계 부처 대책 회의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쿠팡) 공격” (美 하원)

“美 로비하는 쿠팡에 분노” (정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쿠팡의 미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한·미 무역 갈등 가능성이 미 측 인사로부터 언급되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12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오후 쿠팡 사태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는 물론 외교라인까지 총출동했다.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 조치를 검토 중인 정부 움직임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쿠팡이 선을 넘었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정법을 위반한 쿠팡이 해당 사태를 느닷없이 한미 통상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며 “미국 정가에 로비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회의에서 공유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직후 정부는 현재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해 쿠팡 사태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쿠팡 측은 한국 정부의 대규모 제재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임을 미 정부 인사 측에 설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미국 테크기업을 겨냥해 (한국과 무역 관계 균형 회복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향후 공정위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을 광범위하게 구축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대럴 이사 하원의원도 미 매체 데일리콜러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고 밝혔다. 회의 취소 배경 중 하나로 쿠팡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꼽았다. 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