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서민 주거안정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과 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현행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개인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결혼 전에는 대출이 가능했다가 혼인신고 뒤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의 2배 수준으로 올리고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여진]
권익위는 현행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개인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결혼 전에는 대출이 가능했다가 혼인신고 뒤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의 2배 수준으로 올리고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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