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체포방해' 결심공판…경찰, 전재수 재소환 고심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종결되는 재판으로 특검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재소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첫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조은석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이지만, 오늘 사건은 내란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관련된 사건인 거죠?

<질문 1-1> 조금 전 10시15분부터 결심공판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질문 2>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4개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 나올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왜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인가요?

<질문 2-1>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을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다뤄지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이 체포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따로 구형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구형이 이뤄지는 만큼, 특검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대치 구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대치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질문 3-1> 또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1심 재판들도 내년 1~2월 중 잇따라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이번 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부가 다른데요. 오늘 검찰의 구형량이 앞으로 있을 재판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4-1> 오늘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인데, 앞서 외환죄 등으로 추가 구속 심문을 받았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질문 5> 이어서 통일교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그제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을 주도했던 통일교 산하 단체 회장 출신 송광석 씨를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나요?

<질문 5-1> 경찰은 이른바 '통일교 특별보고' 문건 내용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3천쪽 분량의 특별보고 문건에는 전재수 7번, 임종성 19번, 김규환 35번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송 전 회장과 특별보고 문건 속 인물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하는 건가요?

<질문 6> 경찰이 최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코리아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물증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봐야 할 텐데, 7년 전 자료들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질문 6-1> 경찰이 그동안 통일교 자금 관리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했고, 교단과 정치권을 이어준 인물로 지목된 송광석 전 회장, 그리고 한학자 총재 2차 조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이 언제쯤 전재수 의원을 다시 소환하게 될까요?

#뉴스초점 #윤석열 #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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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