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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 지원금 줄어 불만" 게시글 논란…"사실 왜곡" 반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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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 지원금 줄어 불만" 게시글 논란…"사실 왜곡" 반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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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 지원금' 줄었다는 온라인 글 논란
전국연대 "사실 왜곡…성매매 여성 혐오 조장"
"월 100만원 넘는 지원금 없어" 반박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글쓴이는 자신이 과거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이 줄어 불만이라고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글쓴이는 자신이 과거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이 줄어 불만이라고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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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던 전 성매매 종사자가 "액수가 줄어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신이 과거 성매매에 종사했었다고 밝힌 A씨는 "7월부터 (탈성매매) 지원금을 신청했다"며 "지난달까지는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왜 갑자기 줄어든 것이냐"며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은데 80만원이나 줄어든 게 체감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지원금으로 해외에서 여행하고 있고, 이후 다시 성매매 업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탈성매매 지원금'은 성매매 종사자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하는 생계비 등을 뜻합니다.


"사실 왜곡, 성매매 여성 편견·혐오 부추겨" 반박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논평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 측은 "게시글에서 언급하는 '탈성매매 지원금'은 모든 성매매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지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탈성매매 지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장 많은 지원 사례로 언급되는 파주시조차도 자활지원금 지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월 약 100만 원 수준이며, 여기에 추가되는 직업훈련비는 월 약 30만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성북구 미아리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도,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1인당 자활지원금은 월 60~7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 측은 '탈성매매 지원금'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기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사회가 오랜 세월 만들어 놓은 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결지 폐쇄가 여성들에게 또 다른 절망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자 전환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사회복지의 문제이자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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