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행정부 예산권, 국회로 넘겨야''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브리프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실질화 방안"을 발간하며, 행정부 중심의 예산권 구조를 국회로 이관해 정책 정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리프는 현행 국회의 예결산 심사 체계가 행정부와의 정보 비대칭 제도화된 협상 공간 부재 결산 심사의 형해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 사례를 비교한 결과, 미국은 강력한 예산권을 행사하며 의회예산처(CBO)와 감사원(GAO) 같은 독립기관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지만, 정치 교착으로 셧다운과 부채한도 위기 같은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예산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예산 수정권 확대 정부 예산안 제출 전 사전 심의제 도입 예결위 상임위 전환 재정준칙 및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을 통한 결산 기능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국회의 예산권 강화는 소모적 정쟁을 넘어 생산적인 정책 논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권한 확대와 책임성 강화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재정 민주주의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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