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내란과의 전쟁 계속"… 첫 기자회견서 '3대 개혁' 완수 의지

8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 개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처리 예고
"통일교 유착 확인 시 국힘 해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개혁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며 검찰·사법·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특히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라고 비판하며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8개월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 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및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8월 2일 취임 이후 당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위, 언론개혁 특위를 각각 출범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달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내년 초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案)도 줄줄이 처리해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정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니다"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 독립을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하며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모두가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잇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3대 개혁안을 '안'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성원과 격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힘차게 개혁의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